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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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개관도
  • 민사소송 일반
  • 재건축 관련 소송 및 자문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총칙과 물권, 채권, 계약법, 불법행위법을 근간으로 하는 민법과 관할, 당사자, 변론절차, 상소, 간이소송절차, 소송비용 관련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매우 광범위하고 방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일반유형

매매 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정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합니다.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임금

고용관계에서 입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기본적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와 함께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할 때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일부 단계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준비해 손해가 없도록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지급 이행지체·불능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손해 배상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입증과 피해자의 현실적 적정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확인사항

전문성 구비

법무법인 대동의 변호사 이력을 통해 수십 년 간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

상담할 내용이 복잡하지는 아니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임료

수임에 급급해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인지도를 내세워 고액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상담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

민사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가 요구되는 송무분야이므로 정확한 사안분석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이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동은 설립 이래 수십 년 동안 다수의 재건축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법률자문업무와 사업추진 관련 분쟁업무를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률적인 문제 및 분쟁을 쉽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줄 것입니다.

업무분야

  • ①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
  • ②매도청구․명도청구, 신탁등기청구, 손해배상청구사건, 명도단행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등 사업추진 관련 민사분쟁
  • ③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조합 내부 민사분쟁
  • ④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행정소송
  • ⑤조합임원과 조합원간의 형사사건
조합 위임사건

대치동 동아1차아파트재건축조합

  • ①매도청구사건
  • ②신탁등기청구사건
  • ③명도청구사건
  • ④명도단행가처분신청사건

광명 제일아파트재건축조합

  • ①매도청구사건
  • ②신탁등기청구
  • ③명도청구사건
  • ④명도단행가처분신청사건
  • ⑤조합설립인가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⑥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 ⑦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⑧동호수배정금지가처분신청사건
  • ⑨형사사건

충정로재건축주택조합

  • ①신탁등기 및 명도청구사건
  • ②명도단행가처분신청사건

구로 대흥연립재건축조합

  • ①신탁등기 및 명도청구사건
  • ②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
  • ③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 ④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⑤일조등침해손해배상청구사건

서초 보천아파트재건축조합

  • ①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②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경수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 ①동․호수추첨등무효확인등청구사건

분평주공5단지입주자대표회의

  • ①양수금청구사건

약수아파트재건축조합

  • ①매도청구사건
  • ②명도청구사건
  • ③소유권이전등기
  • ④손해배상(기)
  • ⑤토지인도 등
  • ⑥총회결의무효등
  • ⑦소유권말소등기
  • ⑧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⑨재건축절차진행중지가처분
  • ⑩인도단행가처분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①매도청구사건
  • ②명도청구사건
  • ③소유권이전등기
  • ④손해배상(기)
  • ⑤토지인도 등

용산역전면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①매도청구사건
  • ②명도청구사건
  • ③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조합원 위임사건

방배 소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 ①명도청구사건
  • ②손해배상청구사건

동서울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 ①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②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
  • ③손해배상청구사건
  • ④명도단행가처분신청사건

개봉동 2차 재건축조합

  • ①조합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