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소송

• 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

기관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신청제기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수령 후)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1항

소청심사제도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1항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이러한 소청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가 있습니다.

징계처분

교원 및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나 학교법인이 특별권력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위에서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징계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지는 불리한 처분들을 말합니다.)
• 종류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
  부작위 (법률로써 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종류 : 복직청구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 위원회에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청의 청구 → 답변서제출 → 소청의 심사 → 결정 및 불복

소청의 청구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소청을 청구하고자 하면 제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징계 및 불리한 처분이 있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반편,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소청이 제기된 날의 기준을 판단 할 때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므로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소청심사

소청인의 소청심사 청구와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충족하는 요건 심사를 하게 되고 요건 심사에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면 본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요건심사를 할 때에는 소청제기기간을 준수 여부와 소청인 적격, 소청심사의 대상, 관할위배 여부 등 검토하여 모든 것이 적법하면 본안심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적법 각하되어 본안 심사조차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정 및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각하, 기각, 인용 등의 세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각하결정이란 청구인 적격여부, 청구기간준수 여부, 청구의 대상 및 관할위배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청구가 부적법 할 경우 본안을 살피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 기각결정이란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어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인용결정이란 본안을 살펴보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위원회가 직접 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을 피청구인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취소 또는 변경결정이 있으면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고,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복

이러한 소청심사절차를 걸친 후라도 소청인이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되는 기간 : 3년 적용기준 2회 이상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행정면허 구제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