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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eo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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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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